불평등과 그 대안

2022.01.08
에릭 포즈너 & 글렌 와일, 『래디컬마켓』을 읽고

이 책은 불평등 심화에 대한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물건이나 토지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되 그에 비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감당하라"는 논리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극대화한다.

불평등은 임금 차이가 아니라 국민 소득에서 근로 소득 비중이 줄어들며 발생한다.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정치와 데이터 영역에도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 1인 1표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제곱 투표 개념도 흥미롭다. 이기심이 공공의 이익을 만든다는 애덤 스미스의 통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전적인 책이다.